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노인 일자리 수 목표는 74만개로, 지난해 64만개 보다 10만개 늘어났지만,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5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노인은 전체 노인의 16.2% 수준으로, 올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 노인수는 131만 6000명에 달하는데, 노인 일자리 수는 74만개로 57만 6000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 13.5%와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저소득 노인, 특히 기초 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생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2017년 40.8%에서 올해 56.2%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80만개 목표도 1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할 예정이지만, 노인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해부터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이 시작되어 노인 집단의 구성과 일자리 수요도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 추계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관별 참여현황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다소 낮긴 하지만, 빈곤 완화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빈틈없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목표량을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부족하여 확대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배치 기준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별 참여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65만 6500개 일자리 중 시니어 클럽이 32.7%인 21만 4400개로 비중이 가장 높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노인복지관 16.1%, 지자체 15.7%, 대한노인회 15.3% 등의 순”이라고 밝히고, “현재 전국의 시니어 클럽은 총 176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때 70.3%인 161개 시군구에서만 시니어 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시니어 클럽 설치·운영 사무가 2004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자체 시니어 클럽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현황 (사진 출처=남인순 의원실)
박정태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