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되어 왔다.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에 대해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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