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0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토록 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유발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지역별 및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핵심배출원의 집중 감축을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해 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을 동시에 육성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경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 환경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환경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정적인 소독제 공급, 생활폐기물 총력 대응, 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 그간 환경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외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해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000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확인해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의 핵심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합동 대응한 경우다.
환경부는 멧돼지의 이동·생태습성을 파악 후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 전략적 포획 등으로 최근 11개월간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야생멧돼지의 발병 범위를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육돼지의 재입식과 안보관광의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세 번째 우수사례는 협업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사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차주에게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안내서와 고지서 활용으로 5등급 차량 알림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했다.
네 번째 우수사례는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에 대한 산업계 지원 사례다.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할 때 필요한 독성정보 자료를 정부가 직접 시험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소량 다품종 및 주요 신산업 취급물질, 소비자제품용 물질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교육,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민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이후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함께 헤아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체감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통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