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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간담회’ 개최

이승민 기자

등록 2020-09-25 14:0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반기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총 1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및 지급오류 등을 제외하고 금주 중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4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급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9.24부터 순차적으로 9.29.까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됨 또한, 지난 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감소해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습지교사인 A씨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되어 수입이 끊겼으며 -정부의 지원금을 생활비에 활용하면서 고용센터 직원의 권유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월에 비해서도 수입이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해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 쪽의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대리운전기사인 C씨는 본 직업이 연극배우이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되어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말했다.

”우선,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향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금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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