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박성준 기자

등록 2020-12-28 13:33

3개 분야, 9개 과제 중점 추진...체제개편, 공적역할 확대, 행·재정 지원 등

2021년 2곳 선정하여 시범운영...사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혁신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의 일부를 교육청이 추천하는 임원들로 선임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교육청이 안정적·체계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교육의 새로운 사립학교 혁신모델이다.

3대 추진분야 9개 추진 과제

최근 사립학교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간의 일부 문제 사학에 대한 제재방식으로는 사학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사립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사립학교 운영 모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배경 하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건학 이념과 특색은 존중하되, 공교육 기관에 걸맞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학기관과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법인 체제개편 △학교 공적 역할 확대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분야와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법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1/3이상 1/2미만)과 감사 중 1명을 관할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체제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법인운영·학교교육·학교행정 등 희망 신청 분야별로 멘토를 배정하여 원스톱 방식으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월10일(수)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으로서, 교육부도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고, 서울시교육청도 2017년 ‘공영형 유치원’을 도입하여 공공성 강화를 견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사립 중·고 대상 의 ‘공영형 사립학교’가 추진된 만큼 사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공공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시도이며,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