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개혁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단체와 정부·여당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 않았지만, 절충안들이 오가면서 공무원단체와 정부·여당의 간극이 상당히 좁혀졌다. 5월 1일 여야의 막판 담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공무원단체는 이날 실무기구 논의에서 기여율 9%에 지급률 1.75%를 타협안으로 전격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공무원단체의 막판 절충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공무원단체는 당초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급률인 1.9%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1.79%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7%인 기여율 역시 공무원단체는 8.5%를 제시하다 이날 9%까지 인상에는 동의를 하면서 절충을 시도한 것이다.
정부 측은 기여율 9%에는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지급률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7%를 고수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실무기구가 난항을 겪자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무원단체를 설득했다.
조 의원은 지급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자 회의에서 일단 공무원단체의 요구대로 지급률을 1.75%로 하되,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간 지급률 1.75%를 유지하다 그 이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노조 측은 조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내부 논의 끝에 내년부터 2036년까지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노조의 역제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이날 실무기구 협상은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노조 측에 1.75%에서 1.7% 단계적 인하 방안을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실무기구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논의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특위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특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말인 2일에도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선 그동안 공무원단체 내부의 이견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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