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 401㎢)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0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며,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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