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3일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이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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