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일부 공정을 자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난 22일 타결되며, 미 의회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근본적으로 우라늄 농축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재량권을 한국에게 허용한 것은 아닌 만큼 큰 논란없이 협상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미 의회의 요구는 '핵무기 없는 세상' 즉 비확산으로 압축된다.
미국은 자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른바 골드스탠더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협정에는 골드스탠더드 조항이 빠져 있고, 전해환원이나 사용후시험 등 재처리 전반부 공정 일부에 대한 자율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미 간 합의를 통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서 골드스탠더드를 적용했다.
지난해 베트남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서도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서문을 통해 농축·재처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받아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 내 비확산 강경파 입장에서는 골드스탠더드 조항을 빼고 일부 재처리 공정에 자율성을 부여한 이번 한미원자력협정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비확산 원칙에 어긋났다는 미 의회 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큰 틀에서 이번 협정이 한국에게 연구·개발 범위 내 일부 농축·재처리 공정만 허용한 것인만큼 의회의 반대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미국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정부 내 평가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 의회의 반대 가능성과 관련 "미국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출이든 기술개발이든 상호·호혜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골드스탠더드 속에 묶어두기보다 우리측 원자력 기술을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미측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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