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처리와 관련 미국의 동의를 건별로 얻어야했던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상당 부분 뒤집은 새로운 협정이 22일 체결됐다.
정부가 당초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재처리 공정에서 일부에서 자율성을 획득한 것은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향후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체결된 신 협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조사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이나 전해환원(Electro-reduction)과 같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공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동안 미국의 허가 없이는 재활용 기술 연구를 일체 할 수 없었던 점에 비하면 일단 향후 우리 스스로의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러시아라는 원자력 수출 분야의 강자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곧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일종의 '기회'를 부여하고 호혜적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볼 측면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점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측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신 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술을 양국 협의하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도록 했다.
결국 미측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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