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 간 대응체제가 개념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 작전수립 단계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부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미억제전략위(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출범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DSC는 기존 KIDD 산하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분리시켜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양국 간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북한이 갖췄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가정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탄두로 제작돼 미사일에 실려야만 하는데 북한이 이런 능력을 곧 갖추거나 갖추고 있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동시에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은 최근까지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을 북한이 실전배치했으며,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지닌 것으로 간주해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기술수준에 이르렀지만,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했다는 것은 한미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양국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통합적 협의체를 신설한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실전배치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그런 단계에 임박했다는 양국 간 평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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