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직자,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유지가 확대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범위,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2013년 기준으로 82만명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면 2분의 1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보험료율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기준을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7월 29부터 시행된다. 현재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2만2000명 정도가 사업장 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월 150만원 이하 연금급여를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제도 역시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용계좌로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그 계좌번호를 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으면 전용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방식이다.
다만 월 연금급여가 150만원 이상이면 150만원까지만 전용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일반계좌를 함께 적어야 한다.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은 기존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