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산업 경제

서울시, 4월 중 ‘전월세신고제’ 추진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3-23 20:16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한다. 시는 도심권·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 등 5대 권역별로 1~2개 동을 시범사업구역 선정한 뒤 4월 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가격 등을 직접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며 현재 시범구역 선정을 위해 각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구역 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에게 △주소지 △전월세 가격 △계약기간 등을 설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택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수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관련 통계가 확보되면 전월세 관련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전월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수익과 임대기간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등록하도록 할 경우 정보는 더욱 정확해 질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실효성 등을 판단·보완한 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