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km가 늘어나고 신규로 13개 노선 288.7km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km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16.8 고시)’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 36, 신규 23)에 대한 총 28.9조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 (총투자규모) 28.9조원 = (계속사업) 21.5조원 + (신규사업) 7.4조원
또한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연구원 사전분석(‘14.5~’16.8), 기재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16.12)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혔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하여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하였다.
* (순환)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방사) 서울-양평, (지선)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
또한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하여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 상습정체구간 확장 추진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하였다.
* 신공항·신항: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산단: 대산-당진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 동서축 보강: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금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되는 등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젖줄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고속도로 연장 : 4,193km(’15) → 5,075km(’20), 혼잡구간 1,299km(’15) → 656km(’20)
또한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16~’20)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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