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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논쟁이 아닌 협조와 단결이 필요하다

정지호 기자

등록 2016-07-14 22:49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금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하며, 사드배치 등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필수적 결단이었음을 국민께 설득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절박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판단이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한 결단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어떤 파장과 논란을 야기 할지를 간과한 입법조사처 담당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법제처가 발표한 “사드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해석과 입법조사기관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은 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을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되고 있고 북한은 노동당 당 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7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물론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다음주(19, 20일) 본회의를 열어 사드배치와 관련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다음주 본회의를 마치고 나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과 국가의 자주안보라는 본질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도 사드 배치가 안전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성주군민에게 진정성 있는 설명과 설득을 하는 일에도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6. 7. 14.

새누리당 대변인 김 현 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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