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질병청,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질병청은

국민권익위,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 보장…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복지부, 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추경예산 1조 3088억원 확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 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고용부, 추경예산 2조 697억원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 인력 1만명 지원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

정세균 총리 "농어업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 농·축·임·수산업계 대표 4명을 만나, 지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과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농 · 축 · 임 · 수산업계 대표 4명을 만나, 지난 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 담은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해수부, 청원경찰 85명 공채 4월 12일~16일 실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11개 소속기관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85명이다. 기관별 채용예정 인원 (자료=해양수산부)채용시험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농식품부,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국민권익위, 공직자 반부패 의지 평가 강화…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