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
2020-06-04 07:43:05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
2020-06-04 07:41:07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국민추천제에 오는 4일 현재까지 총 9개 지원 사업에 151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와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직접 기업과 소상...
2020-06-04 07:36:20
오는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2020-06-04 07:32:30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
2020-06-04 07:30:52
질병관리본부는 2015-2018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로 23개‘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4년 동안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교통사고 환자 18만 7003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수는 3만 5976명으로 남자가 1만 8578명, 여자가 1만 7398명이었다.
2020-06-03 13:08: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
2020-06-03 11:29:02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2020-06-03 11:27:03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자원재활용법&
2020-06-03 11:23:33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2020-06-03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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