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
2020-06-30 10:13:44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총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김태년 운영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
2020-06-30 10:11: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mi
2020-06-29 15:13:38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이스타항공 모기업 이스타홀딩스의 김유상 경영본부장은 29일 이스타항공 본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입장문을 대독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
2020-06-29 15:12:30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을 &...
2020-06-29 14:47: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
2020-06-29 14:45:04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2020-06-29 10:42:23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
2020-06-26 10:31: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
2020-06-26 10:26:09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임...
2020-06-26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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