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0-10-14 12:47:11
최근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목재펠릿의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
2020-10-14 12:43:02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올해는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가구 사유’ 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2020-10-14 12:00:05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
2020-10-14 11:55:31
김포도시철도노조가 “서울교통공사의 최저가 계약으로 인해 김포골드라인운영의 안전 인력 확충도 안전설비 확충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김포도시철도 공공성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포골드라인은 서...
2020-10-13 14:26:13
소방청은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119생활안전경보제’를 11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방이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한 데이터를 분석해 시기나 장소별로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고 정보나 예방 요령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이다.현재 소방청은 ...
2020-10-13 14:21:05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의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인사혁...
2020-10-13 14:13:3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되어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 그리고 10월 12일에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각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약 600명이 참여했...
2020-10-13 14:09: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했던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39개소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운영을 재개하는 자연휴양림은 유명산, 산음, 중미산 등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이며 용대, 통고산, 미천골 3개 자연휴양림은 수해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
2020-10-13 14:04:40
김종석 기상청장이 올해 6, 7월 강수량이 예보와 실제가 큰 차이가 있었다는 여야 의원들 비판에 “기상 예측에 있어 아직 극복해야 할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폭염·장마 예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기상 ...
2020-10-12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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