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같은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국민과 맞춤형 지원 병행에 대해 "이분법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다시 한번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 국민에 지급했던 1차 지원금(14조3000억원)과 맞춤형 3차 지원금(9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 해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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