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을 마련해 2월, 5월, 8월, 11월 총 4차례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2021-01-08 15:25:04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021-01-08 14:08:2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1월 8일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1월 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021-01-08 13:13:08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358명이다.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경북 28명, 부산 2
2021-01-08 12:25:42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
2021-01-08 11:45:36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
2021-01-08 11:39:5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
2021-01-07 17:38:48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이 7일 오전 ‘조건부 출마선언’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당당하지 않다”며 오 전 시장을 비판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라고 제안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본인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
2021-01-07 17:07:17
법무부 측이 1월 7일 화요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발표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A씨(71세)는 작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
2021-01-07 17:03:05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
2021-01-07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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