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검찰이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날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ldqu...
2021-01-13 14:02:03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2021-01-13 13:04:48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대학교 기숙사를 총 52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소재 대학 중 가장 먼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결정한 곳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소한 바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개강시기에 맞춰 2월 19일까지만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숙사 대체숙...
2021-01-13 11:29:42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1월 13일 신규 확진자는 562명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6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212명으로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 첫 발생 이후 7만명을 넘겼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
2021-01-13 11:24:25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
2021-01-13 09:50:21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화재 등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화재 대응능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소방서·종합방재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코호...
2021-01-13 09:00:33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오후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2021-01-12 17:42:5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
2021-01-12 16:35:52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
2021-01-12 16:23:52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2700명의 추가 시험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
2021-01-12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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