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지난 2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를 추가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올해 8개월간 불과 133건만 공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사
2020-10-21 11:09:40
최근 5년간 해외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
2020-10-21 11:05:28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
2020-10-21 11:00:3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진 출처=강득구 의원실)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2020-10-21 10:45: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소병철 의원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
2020-10-21 10:19:30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최인호 의원실)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
2020-10-21 10:01: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의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박재호 의원실)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0-10-21 09:46:13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
2020-10-21 09:38:11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
2020-10-21 09:27:0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 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
2020-10-21 0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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