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
2020-11-05 12:07:43
서울 서대문구의 위험건축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긴급정비되고, 지역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변신한다.국토교통부, 서대문구 및 LH는 11월4일 수요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서울 서대문 위험건축물 정비형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
2020-11-05 10:06:5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전문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
2020-11-04 18:06:09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
2020-11-04 18:01:12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
2020-11-04 17:44:54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 A고등학교 학생인...
2020-11-04 17:39:0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은 발생한다.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내외가 부...
2020-11-04 15:03:0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뉴젠나파모스타트정’의 1상 임상시험을 11월 3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1건(치료제 19건, 백신 2건)이다.‘뉴젠나파모스타트정’은 현재 항응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주사제
2020-11-04 14:58:05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9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6925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해외유입 환자 수는 3845명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06명으로 총 2만 4616명(91.42%)이 격리해제돼, 현재 183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
2020-11-04 14:46:4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
2020-11-04 1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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