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회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이 4번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 그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바...
2020-12-03 16:56:52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
2020-12-03 14:42:47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된 35조 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 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이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20-12-03 14:29:01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 6703호로 집계됐으며, 전월(2만 8309호) 대비 5.7%(1606호) 감소했다고 밝혔다.수도권은 3607호로 전월(3806호) 대비 5.2%(199호), 지방은 2만 3096호로 전월(2만 4503호) 대비 5.7%(1407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
2020-12-03 14:12:09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의정합의 이후 약 3달 만에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전날(2일) 오후 5시 20분 서울시티타워 7층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
2020-12-03 10:23:59
교육부는 12월 2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 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2621억원이 증액됐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
2020-12-03 09:59:02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심장선 씨의 유가족이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측을 규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 씨 아들 등 유족들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화물운송기사인 심 씨는 지난달 28...
2020-12-02 16:22:38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15시에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2018년도부터 협력해 구축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행사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뷰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된다.한...
2020-12-01 15:32:27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
2020-12-01 15:02:4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2020-12-01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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