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
2021-01-22 10:17:16
22일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다.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4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7만 4262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3명, 경기 102명, 부산 23명
2021-01-22 10:01:15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일 오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작년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
2021-01-21 16:51:5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
2021-01-21 16:42:39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
2021-01-21 16:32:0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
2021-01-21 16:17:10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정...
2021-01-21 12:38:2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0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어제보다 3명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만 3918명이 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133명, 서울 122명, 인천 22명, 부산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북 8명, 대구
2021-01-21 10:35:0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일, 21일 경북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미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사회적·생활 ...
2021-01-20 17:06:09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호에 이어 20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
2021-01-20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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