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021-03-03 11:06:47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3일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9만 816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18명, 서울 116명, 인천·충북 19명, 부산 8명,
2021-03-03 10:27:11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1000만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1992년 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 수가 감소를 해오고 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했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국적은 3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반
2021-03-03 10:16:24
서울시는 외출 시 휠체어에 맞는 가방이 없어 불편함을 겪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약 1500여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휠체어보조케이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휠체어보조케이스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500명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지원자 만족도 조사결과 제품 만족도와 사...
2021-03-03 09:48:48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000억원 규모를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
2021-03-02 17:43:24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
2021-03-02 15:42:39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보호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
2021-03-02 15:27:52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
2021-03-02 14:57: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
2021-03-02 10:02:4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
2021-03-02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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