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
2023-03-23 09:28:2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Dimitri Kusnezov)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CVAS)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의했다....
2023-03-22 17:00:19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확대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
2023-03-22 16:45:15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위기상...
2023-03-22 16:39:45
서울시는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DMC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위치한 ‘DMC 첨단산업센터’,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DMC첨단산업센터와 DMC산학협력연구센터는 스마트미디어, 확장현실(XR), 정보기술(IT) 등 D
2023-03-22 14:06:40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확대로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 82.6%가 ‘자율 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6.3%, 2학년 82.9%, 3학년 78.9%가
2023-03-22 14:03:30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
2023-03-22 13:41:4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를 만들어 살...
2023-03-22 10:00:41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2023-03-22 09:56:2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월 27일, 김정재의원 대표 ..
2023-03-22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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