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포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며 “정순신 검사 ...
2023-04-04 11:26:41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2023-04-04 11:10:1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북미 등 14개국 15개 도시의 재외한국문화원에서 K-컬처의 정수를 담은 5개의 전시와 공연을 순회로 선보여 세계인들을 사로잡는다.해문홍은 국내의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 작품을 각 권역의 재외한국문화원에 효과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국립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하여 올...
2023-04-04 10:18:1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
2023-04-04 09:56:35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2023-04-04 09:49:01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
2023-04-04 09:41:16
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
2023-04-04 09:32:51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3일 오후 ...
2023-04-03 18:00:28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순위로 갖는다&r...
2023-04-03 17:59:33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2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결의안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앞으로 10년~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2023-04-03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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