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2023-08-16 16:25:33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2023-08-16 15:26:07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
2023-08-16 09:08:16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
2023-08-16 08:59:16
서영교 최고위원(3선, 서울 중랑갑)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故 채수근 상병의 수중 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서 최고위원은 “故 채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께서 ‘억장이 무너진다....
2023-08-16 08:50:45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특사이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
2023-08-14 13:48:3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퇴영식과 함께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
2023-08-14 11:30:06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14일(월) 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
2023-08-14 10:57: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되었고, 염소 46두를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총 172명이 대피하였다가 현재는 7세대 8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다.피해 현장을 찾은 ...
2023-08-14 10:19:36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
2023-08-11 14:59:41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