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서울 자치구들이 잇단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29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연말까지 관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우범지역에 198대,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공...
2023-08-30 09:10: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했던 공공도서관 이용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억7천500만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500만명으로 전년 대..
2023-08-29 18:33:55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
2023-08-29 18:20: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4시 40분으로 ...
2023-08-29 18:11: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중..
2023-08-29 11:10:01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
2023-08-29 11:00:0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공산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
2023-08-29 10:50:0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
2023-08-29 10:40:01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
2023-08-29 10:14:49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
2023-08-29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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