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2023-09-19 17:04:26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한미동맹 70주년(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이승만 대통령 서한문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의 시작'(부제 '자유민주주의와 부국의 기틀을 닦다')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2023-09-19 16:51:3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2023-09-19 13:06:38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이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표절 기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제평위는 뉴..
2023-09-19 11:46:55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2023-09-19 11:03:40
코로나19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84건으로 2년 사이 65.8%나 급증한 ...
2023-09-18 16:29:39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9-18 16:17:19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
2023-09-18 11:3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되어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
2023-09-18 09:45:4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 대표가 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 지도부는 이 대표 단식 18일째인 이날 오후 3시 15분께 국회 본청 앞으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단식 농...
2023-09-17 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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