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금)
[팍스뉴스=이승민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해 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징게무효소송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류 전 ...
2019-01-18 11:07:39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
2019-01-17 13:44:13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12조원 추경…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2019-01-17 12:05:57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
2019-01-17 00:00:42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
2019-01-16 09:49:38
행정안전부는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40대 848만8587명(16.4%), 30대 727만143명(14.0%), 2
2019-01-14 19:29:01
‘카카오 카풀’ 도임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국토교통부가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택시업계가 분신 택시기사 임정남씨의 장례를 연기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
2019-01-14 17:34:40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
2019-01-14 14:48:26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
2019-01-11 18:20:18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 나왔다. 대법원 정문 안쪽에서는 법원공무원 노조원들이 '양승태는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양승태 구속"을 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리를 지르는 법원 공무원들을 뒤로 ...
2019-01-11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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