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022년 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현대적으로 개편하...
2023-03-10 17:31:49
지난해 서울 시내 모아타운 4개소가 지정된 이후 올해 첫 번째 모아타운이 지정됐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질적 주차난을 겪어온 금천구 호암산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로, 오는 2026년 600여세대의 모아주택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서울시는 3월 9일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4동 817일대(3만430㎡) 모아타운 관리계획(...
2023-03-10 16:11:13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2023-03-10 09:27:10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
2023-03-07 09:52:0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
2023-03-03 13:44:24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
2023-02-28 13:25:45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
2023-02-28 11:54:34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
2023-02-28 09:45:37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그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는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 협력업체는 유해·위험한 공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 내
2023-02-27 17:52:56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
2023-02-27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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