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또는 직권 조사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279건에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제공의
2016-06-29 10:06:01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2016-06-28 21:10:46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2016.12.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2016-06-28 10:37:39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설치할 예정인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한은의 10조원 지원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의
2016-06-27 12:03:46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ㆍ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
2016-06-25 11:31:37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2016-06-24 09:16:23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3일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
2016-06-23 12:45:32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
2016-06-22 09:53:03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지난해 부터 올해 초까지 26조원 가량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올해 1분기에도 10조원 넘게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
2016-06-21 15:08:07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7,800세대(7~9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8,884세대(서울 7,868세대 포함), 지방 38,91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7월 안양관양(1,459세대), 하남미사(3,055세
2016-06-21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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