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 · 업무용시설 임대료

서울시, 창신동 1·2·3·4구역 일대 재개발 추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서울 중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에 대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시민사회단체 "광명･시흥 신도시 제2의 대장동 방지해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공주택 추진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집

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

정부, 오산‧평택‧부산 민간 사전청약 시행…연내 6000세대 공급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국토부,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전자계약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임대입주할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부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송재호, 홍성국, 최형두, 최승재 의원 등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국토부, 거래 완료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않을 시 5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0년 8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