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

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11일(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3.18일(금)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오론쪽)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왼쪽)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면담을 가지고 언어 기금 증액에 합의하고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사업공모 추진절차 및 일정(안)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통계청 본청에 ‘비대면조사팀’ 출범

통계청은 감염병 발생 등 조사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 본청에 3월 1일 “비대면조사팀”을 신설하고 3월 7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계청\'비대면조사팀\'출범 현판식(왼쪽에서 여섯번째 류근관 통계청장)그간 각 지방청에서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를 혼용하여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국토부. 해수부, 물류산업에 활용될 신기술 지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해수부, 물류산업에 활용될 신기술 지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XM3 4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조향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2022년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계획-분야별 점검 대상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 \'

서울시, 연 35만 건 '수도요금 이사정산' 비대면 서비스…이제 앱․웹으로 OK

서울시가 이사 등 수도사용자 변경 시 비대면으로 요금조회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수도요금 이사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사정산을 하면서 분리고지를 원하는 서울시 수도사용자는 이제 전화 신청 없이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아리수앱)과 웹사이트(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직접 요

3.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절차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