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
2022-08-12 14:25: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 상임위 가운데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
2022-08-12 13:54:56
국민의힘은 11일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남성사계시장과 남사초등학교 주변 주택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50여명과 보좌진, 사무처당직자, ...
2022-08-11 19:00:5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無한 책임’으로 수해도 코로나도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장관조차 없고, 폭우로 인한 수해 재난 대응 역시 부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
2022-08-10 14:52:24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2%)에서 가장 많고, 성향
2022-08-05 10:17:20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없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장은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 대표는 ...
2022-08-03 14:54:18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
2022-08-01 08:52:42
한국갤럽이 2022년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9%), 성향 보수층(51
2022-07-29 15:45:1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설훈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했다.고인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인권위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은 우상호, 설훈 의원을 인권침해로 진...
2022-07-29 09:39:1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네트워크 등은 28일 국회에서 ‘미얀마 군부 민주인사 사형집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정권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얀마 청년 떠진툰 씨와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안나 씨가 참...
2022-07-28 13:13:5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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