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
2018-04-17 11:03:5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
2018-04-16 14:05:01
서울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험하며 에너지를 배우는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를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는 특수 개조된 1톤과 3.5톤 교육차량을 이용해 지역아동센터, 학교, 마을 등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에너지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차량 내부에...
2018-04-16 13:52:51
통합 교육기업 ㈜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입 브랜드 대성마이맥이 ‘2018학년도 수능 인터넷 유료 강의 이용 현황 조사'에서 성적 향상·후배 추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3050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
2018-04-16 11:45:59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굴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285㎍/100g, 가리비에서 315㎍/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삼산면 두포리 포교부터 하일면 동화리에 이르는 해당어장 485건 959.67㏊에 대해 채취금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은 3월 23일
2018-04-13 16:13:26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을 '탐방예약·가이드제'를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칠선계곡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
2018-04-13 15:23:37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한미약품㈜이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200밀리그램’과 ‘올리타정400밀리그램’의 개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오는 4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검토 내용은 환자 보호를 위한 ...
2018-04-13 15:14:05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3일 ‘로힝야 피해 증언 보고서’ 한글판을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앞서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시한 보건 설문조사 결과의 확장판이다.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24일 사이 미얀마에서 최소 9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최소 6700명은 폭력으로 인해 사망...
2018-04-13 14:02:05
여성가족부는 프로 레슬러, 작가, 개그맨 등 사회 각계 연사를 초청해,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폭력예방 특집강연 ‘위드유’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한다. 이번 특집강연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하겠다...
2018-04-12 15:34:40
여성가족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기준을 최초 달성했지만 여전히 20% 미만인 곳이 34개로 이들에 대해 개선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지난 2013년 이후 여성참여율은 12.5%p...
2018-04-12 15:28:5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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