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강신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다.최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
2023-04-14 09:26:25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2023-04-13 17:59:38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
2023-04-13 17:25:5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
2023-04-13 17:01:24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022년 8월)`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마틴 쿱카(Martin Kupka)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3-04-13 15:55:25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동안 100여 명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 현실 불가능한 것은 빼놓고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리해서 향후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압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최소한 다음 원내지도부건 각 야당간 정책 협...
2023-04-13 14:40:16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쌀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윤재갑 의원 홈페이지)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
2023-04-13 14:38:21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일 유정주 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2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
2023-04-13 14:03:06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윤석열 정권이 KBS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023-04-13 13:55:59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중소상공인·자영...
2023-04-12 15:02: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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