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
2022-12-07 13:16:1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수) 오전 8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원 장관은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2022-12-07 12:31:39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
2022-12-05 13:50:37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양 부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
2022-12-05 11:22:5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목) 오후 집단운송거부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후 기름 대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원 장관은 주유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
2022-12-02 13:01: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 시멘트 출하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출하 현장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
2022-12-02 12:56: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현장조사팀과 동행하여 운송사의 배차현황, 화물차주의 운송현...
2022-12-01 13:41:05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
2022-12-01 13:32:14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2022-11-29 15:28:35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
2022-11-29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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