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
2023-07-19 14:12:3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8시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피해 복구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지시했다.원 장관은 각 도로관리청의 보고를 받은 뒤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해주신 데에 각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r...
2023-07-19 13:54:06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
2023-07-18 18:00:22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
2023-07-18 15:19:43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
2023-07-17 11:58:21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
2023-07-13 14:57:45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
2023-07-12 15:20:33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다. 7월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2023-07-11 09:10: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
2023-06-26 17:42:0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4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민간교류, 문화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2023년 연중 재조명한다.현재 역사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 24일(월), 3층 주제관1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로 ...
2023-06-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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