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17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로써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접견 횟수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증가된다.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
2021-05-14 12:59:31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50세~64세 중장년층이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2019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시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2021-05-14 10:37:07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
2021-05-13 17:30:06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
2021-05-13 11:59: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3일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위반 갈등이 알려지면서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
2021-05-13 10:15:58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
2021-05-11 14:31:50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05-10 17:20:35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신속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05-10 16:05:18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분야 권익보호 강화, 중대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대 등 `노동이 존중되...
2021-05-10 15:28:13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었으나 범위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까지 확대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
2021-05-10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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