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1-07-20 14:53:2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개에 ...
2021-07-19 19:59:2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개의 팀이 전국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투입돼 점검이 이뤄졌다.점검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
2021-07-19 19:59:48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각종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
2021-07-19 20:18:54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면서 정부가 집회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앞선 3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3가에서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
2021-07-19 09:29: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국토부에서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25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전광판, 포스터, 안내방...
2021-07-16 14:12:43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7-16 10:33:3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14일 KT, SKT, SKB, LGU+와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및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
2021-07-15 17:07:34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중간 수사 발표가 인권...
2021-07-15 16:36:28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4개 자치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된 것이다.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원아 공동모집, 공동구매, 교재‧교구 공동 활...
2021-07-14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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