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
2021-08-13 16:10:36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2021-08-12 21:33:10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
2021-08-12 09:39:25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IT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방치돼있다는 것이 밝혀져 주요 IT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2021-08-10 17:20:0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8~34세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2021-08-10 22:37:41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노동자를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계속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
2021-08-10 10:45:45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를 무시한 철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계획과 다른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하게 쌓은 성토물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사고 발생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
2021-08-09 14:52:4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 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
2021-08-09 14:30:39
질병관리청은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5.7%로 경보발령기준 이상 채집돼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일본뇌염 매개...
2021-08-06 17:3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
2021-08-06 1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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