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 서구 소재 환경영향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
2021-12-20 15:52:01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A회사...
2021-12-20 10:05:57
20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318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58명, 해외유입 사례는 60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만 417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54명, 국내감염 124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895명, 경기 1475명, 인천
2021-12-20 09:43:0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
2021-12-17 16:50:5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
2021-12-17 15:58:3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17일 오전 골프 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캘러웨이골프를 방문해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
2021-12-17 15:40:35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2021-12-17 15:32:53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
2021-12-17 15:2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1-12-17 12:00: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2021-12-1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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