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
2021-12-29 09:19:13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등을 점검했다.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의 수질개선과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건설됐으며, 2011년 8월부터 상업발전을 시...
2021-12-28 18:10:0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고용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으나,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
2021-12-28 17:16:1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가맹점 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및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 총 9개소,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개소를 조사했으며,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
2021-12-28 17:14:16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
2021-12-28 16:44:32
오세훈 시장은 28일 14시 30분 서울시가 4차산업 현장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연계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금천캠퍼스` 개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에게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등 `청
2021-12-28 16:01:5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021-12-28 11:29: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2021-12-28 11:20:35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
2021-12-28 11:13:41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
2021-12-2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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