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주경철 기자입니다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
2016-01-06 17:32:56
우리나라에서 몽골, 중국으로 가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대만 기존노선(서울-타이페이)도 증편될 예정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12.24,목)를 통해 몽골(부산-울란바타르) 등 5개 신규노선 주14회와 서울-타이페이 주18회 증대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2015-12-26 13:09:40
국토교통부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2015-11-11 11:50:26
서울 강변북로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30일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문산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투자비 2조 2,941억 원, 총연장 35.2km(고양 덕양～파주 문산), 4～6차
2015-10-31 14:12:43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2015-10-06 10:48:40
국토교통부는 100여년 만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16년말까지 완료예정) 수립에 앞서 공원내에 설치할 시설과 콘텐츠(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 및 수요조사는 공감·소통의 정부3.0 취지에 맞
2015-09-30 13:42:14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국민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의 범주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법 개정안*이 안전에 대한 우려로 국회 계류 중임을 감안해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2015-09-08 16:54:22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4일,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인 심팩에서 기업 노사대표 및 대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는 장년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고용 제도”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장년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과제의 하나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임을
2015-09-05 09:28:07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
2015-08-31 12:49:25
광복 70주년을 맞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촬영된 과거 항공사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을 촬영한 항공사진(디지털 파일, 약 60만매)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항공사진은 우리 국토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로서, 현재 모습을 상세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광복부터 현재
2015-08-13 13:56: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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