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주경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2016-06-02 17:16:00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6,304세대(‘16.6~‘16.8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4,496세대(서울 6,513세대 포함), 지방 41,80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6월 인천용현(3,971세대)
2016-05-23 12:48:4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인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5월 1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서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과 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인 작프로(JAKPRO)간에 철도시설공단의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등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경전철사업은 자카르타 도심
2016-05-16 10:33:16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3.(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충남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청취하고, 태양광과 수소연료자동차부품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 차관은 “지역과 중앙이 힘을 합쳐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므로 충남도에서도 특
2016-05-04 10:37:4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6～’10, ‘11~’15)”을 수
2016-05-04 10:27:1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2016-04-25 10:25:22
최근 정보통신기술(IT)·유통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에 진입하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육성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인수)와 4월 14일(목)｢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새싹기업 육성에 본격 나서
2016-04-23 10:58:32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재
2016-04-22 16:03:03
정부는 4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
2016-04-19 11:20:44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
2016-04-12 18:28:1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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