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신윤미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7월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지방교부세 제도개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지난 5월
2015-07-31 08:41:24
올 연말까지 고속도로와 국도 등 47개 구간 513km가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까지 고속도로 5개 구간 209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광역도로 42개 구간 304km가 새로 놓이거나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별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
2015-07-27 08:24:28
행정자치부는「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발표(‘15.7.23. 12:00)한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하여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금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2015-07-24 17:57:48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2015-07-18 11:56:34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 종식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앞장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보건복지부·국
2015-06-24 16:56:46
2015-06-24 16:36:01
임진왜란 당시 의병인 김경수, 심우신, 변이중 선생을 비롯해 구한말에는 기우만, 기삼연 선생 등 수많은 의병을 배출한 의병의 고장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의병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기념식이 열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의병의 날’인 6월 1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의 의병단체 대표와 후손, 지역주민, 학생 등 1,000
2015-06-01 11:22:45
2015-06-01 11:16:53
열차 안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2년 부터 14년까지 3년간 철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모두 3,56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2015-04-27 17:38:44
소리없이 줄줄 새는, 이른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소외계층 복지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발벗고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1일 국무총
2015-04-07 15:35:3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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